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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골드카드

by BohemianTr.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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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골드카드'라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500만 달러(약 71억 6,000만 원)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EB-5)를 폐지하고, 투자 금액 기준을 약 6배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미국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트닉 역시 기존 투자이민 제도는 난센스 사기라며 지나치게 쉬운 그린카드 취득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는 골드카드를 약 2주 후부터 판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투자이민제도인 그린카드와 새롭게 도입되는 골드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B-5 프로그램이란?

EB-5(Employment-Based Fifth Preference)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미국 경제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 비자입니다. 1990년에 도입되었으며, 미국 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EB-5 프로그램의 주요 요건

▶ 투자 금액:

  • 최소 80만 달러(약 10억 원) → 고용 촉진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TEA)
  • 최소 105만 달러(약 14억 원) → 일반 지역

▶ 일자리 창출:

  • 미국 내에서 1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투자 후 2년 내에 조건을 충족해야 영구 영주권 획득 가능

▶  투자 대상:

  • 직접 투자: 기업 설립 또는 기존 사업 인수
  •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투자: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투자 (대부분 이 방법 선택)

2. EB-5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영주권 취득 가능→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도 함께 영주권 획득 가능
  • 학비 혜택→ 영주권을 받으면 주립대 등록금이 저렴해짐
  • 사업 운영 부담 없음→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가능

▶  단점

  • 고액 투자 필요 → 최소 80만~105만 달러 필요
  • 처리 기간이 길어짐 → 최근 몇 년간 신청자가 몰리면서 승인까지 5~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발생
  • 투자 리스크 → 투자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있음

3. 트럼프 골드카드의 주요 특징

  • 투자 금액 : 500만 달러(약 72억원)
  • 혜택 : 미국 영주권(골드카드) 부여
  •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 EB-5 프로그램 폐지 및 투자 금액 대폭 상향

4. 미국 사회 및 경제에 미칠 영향 

  1. 긍정적 영향:
    •   자본 유입 증가: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자본이 증가할 수 있음
    •   경제 활성화: 투자된 자금이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2. 부정적 영향:
    •   이민 다양성 감소: 높은 투자 금액으로 인해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의 이민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
    •   사회적 불평등 심화: 부유층에게만 영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미국 영주권을 받게되면 글로벌 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겨서 해외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부자들이 세금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500만 달러짜리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으로 인한 대규모 유입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승인 대기 시간이 긴 기존의 그린카드보다 더 빠르고 간소화된 이민 절차를 제공할 예정이기에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기대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의 그린카드 발급 요건도 금액이나 시간, 직원 고용 등 충족해야할 사항들이 많아서 상당히 까다로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쉬운 조건이라는 미국 상무장관의 말은 좀 수긍하기 어렵네요. 특히나 미국 투자 이민을 계획하고 있던 중산층에게는 청천병력같은 소식이고 금액의 장벽이 높아지다보니 유럽이나 두바이 등 좀 더 저렴하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다른 국가를 고려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포르투갈 골드비자(40만 유로-약 6억원) : 유럽 거주권 가능
  • UAE 골드비자 (200만 디르함-약 7억원) : 10년 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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