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의 부정선거 논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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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 후보시절 부정선거는 없으니 사전투표를 꼭 해달라며 독려함 | 윤석렬 대통령은 지난 대선 및 총선 모두 사전투표를 함 |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렬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요인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윤석렬 대통령이 부정선거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주로 2020년 4·15 총선과 관련된 의혹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혹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선거 시스템의 취약성 지적
윤 대통령 측은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서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을 근거로, 선거 부정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국가 비상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상의 취약성이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SBS 뉴스)
2. 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등 물증 제시
또한, 윤 대통령 측은 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사진 등을 추가적인 근거로 제시하며, 이러한 현상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Khan)
3. 중국 해커 개입 의혹
일부에서는 2020년 총선 당시 중국 해커가 전산을 조작하여 선거 결과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등장했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도 유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Khan)
4.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
윤 대통령은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취약성이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의 비상 점검 지시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
5.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불신
일부 지지자들은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 시스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반영한 것으로,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선관위 역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법적 기관에서 인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반박
윤석열 대통령 측과 일부 지지자들은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박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법적, 기술적, 국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의혹은 명확한 증거 없이 제기되었으며, 여러 공식 기관과 법원이 이를 기각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반박하는 주요 논거이다.
1.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됨
대한민국의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주관하며, 1963년 이후로 국가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특히 선거 과정은 다층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 개입이 어렵다.
- 투표 및 개표 과정의 공개성
- 대한민국의 개표는 모든 정당의 참관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 개표는 CCTV가 설치된 개표소에서 이루어지며, 일반 시민과 언론도 이를 감시할 수 있다.
- 전자개표기 사용에도 수작업 검증 병행
-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지만, 표의 집계는 전산 오류를 막기 위해 수작업 검증을 병행한다.
- 선관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자개표기의 사용이 선거 조작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되었다.
2.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 부족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전산 조작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지만, 법원과 전문가들은 이를 신뢰할 만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 대법원의 판결
- 2022년 대법원은 4·15 총선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하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 윤석열 측이 제기한 의혹들은 법정에서 기각되었으며, 이러한 판결은 사법부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이다.
- 선거 데이터 조작 주장 반박
- 일부에서는 2020년 총선 당시 중국 해커 개입설을 주장했지만, 국가정보원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선관위의 전산망은 폐쇄망으로 운영되며, 외부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3. 사전투표 조작설의 허구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차이는 정상적인 현상
- 사전투표는 특정 연령층(청년층과 직장인)이 많이 참여하고, 본투표는 고령층의 참여 비율이 높다.
- 따라서 후보별 득표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사전투표지는 본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검증됨
- 모든 투표지는 투표함에 봉인되어 보관되며, 개표 전에 정당 참관인의 확인을 거친다.
- 개표 과정에서도 본투표와 동일한 검증 절차를 따른다.
4. 국제적인 선거 감시 기구들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부인
대한민국의 선거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 국제선거감시단의 평가
-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IFES(국제선거재단) 등 주요 국제 선거 감시 기구들로부터 공정성이 검증된 바 있다.
- 2020년 총선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았다.
-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
- 미국, 유럽 등 선거제도가 발달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대한민국의 선거는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5.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주장일 가능성
부정선거 의혹은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제기된 주장일 가능성이 크다.
- 정치적 이익을 위한 주장일 가능성
- 선거 결과를 부정하면 정치적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도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
-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 선거 결과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정당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 과거 사례와의 유사성
-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 후 선거 조작을 주장했던 사례와 유사하다.
- 트럼프의 주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지만,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
6. 결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명확한 증거 없이 제기된 것이며, 법원과 선관위, 보안 전문가들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다층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며, 조작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정치적 목적이 크며,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윤석렬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본인이 검사시절부터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보고를 받은적이 있어서 예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었다고 하였으나 검찰총장을 사직하고 대선에 출마한 지난 대선후보시절 유권자들에게 부정선거는 없으니 꼭 사전투표해달라고 독려하였고 윤대통령 본인도 대선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도 계속해서 사전투표를 하였는데 이는 본인이 헌재에서 했던 말과 모순된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론자들은 사전투표를 제일 불신하기 때문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